“안전은 의무···산재 사망 근절 원년으로” – 제33회 국무회의 생중계

2025년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가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겠다며 “노동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상습적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공개 범위와 횟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 토론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재는 후진국형 재해로,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