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 “이게 동맹인가, 종속인가”

▲  미군 오산기지 이전하면서 중국의 부상이 대중국용으로 변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한가운데 자리한 주한미국대사관. 그 부지가 우리나라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45년째 단 한 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무서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 부지의 시가 임대료는 **연간 약 193억 원, 월 47만 달러(약 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채, 1979년 이후 무단 점유 상태로 사용 중이다.

일본은 이미 자국 내 미대사관 부지 임대료를 매년 받아내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무상 제공’이라는 굴욕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이런 간단한 요구조차 못 하는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분노를 표했다.

“한국은 내고, 일본은 받는데, 왜 미국만 안 내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동맹이라면 최소한의 상호성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45년간 쌓인 임대료만 계산해도 8,000억 원에 달한다. 이제는 ‘우방’의 이름으로 가려진 불평등의 장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 이길원의 30초 말펀치 시작하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bP_T0bxvgAE?si=ngNVAIB73uYBBuIf 

서울 한복판, 주한미국대사관은 45년째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연 임대료 193억,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일본은 받습니다. 우린 못 받습니다. 휴전선 가까이 미군이 주둔했을 땐 이북의 위협에 지킴미였다. 오산으로 간후 대중국용 항공모함이 했잖아 이제 주둔 비용내라.  주권은 말이 아니라, 돈을 받아 증명하라! 끝.